홀에서는 원산지 꼼꼼히 붙여놓으셨죠? 그런데 배달로 나가는 음식은요? "배달앱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넘기셨다면, 올해부터는 그 생각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2026년 들어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한층 촘촘해졌거든요.
2026년 3월 31일, 국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에도 원산지 표시 관련 안내 의무를 새로 지운 것이에요. 배달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배달은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까지 책임 라인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은 이게 사장님한테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실수로 과태료 맞지 않으려면 뭘 챙겨야 하는지 숫자로 정리해드릴게요.
1. 무엇이 바뀌었나 — 이제 배달앱도 책임을 진다
그동안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는 온전히 음식점 사장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화면 구조가 제각각이다 보니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개정은 그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바뀐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원산지 표시 대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표시해야 하며, 안 지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약관이나 팝업 등으로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달앱이 알아서 안내해주니 편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몰랐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이 사전에 고지했는데도 표시를 빠뜨렸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장님에게 돌아옵니다.
2. 헷갈리지 마세요 — 배달앱 의무 vs 사장님 의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배달앱이 의무를 진다니까 내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예요.
| 구분 | 누가 | 무슨 의무 | 위반 시 |
|---|---|---|---|
| 사전 안내 의무 (신설) | 배달앱 운영자 | 입점 계약 시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제재를 약관·팝업으로 고지 | 플랫폼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 표시 의무 (기존) | 음식점 사장님 | 배달 메뉴 화면·포장재·영수증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 | 미표시·방법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
표에서 보시듯, 실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할 책임은 예나 지금이나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배달앱이 지는 건 "안내를 했느냐" 하는 절차적 의무일 뿐이에요. 그러니 "플랫폼이 책임진다더라"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3. 처벌 강도, 완전히 다릅니다 — 거짓표시 vs 미표시
원산지 위반이라고 다 같은 처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데,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처벌 강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적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에요.
-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원산지를 아예 안 적었거나, 글씨 크기·위치 등 방법을 어긴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거짓표시=형사처벌, 미표시·방법위반=과태료". 특히 원가 아끼겠다고 값싼 수입산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적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수입산이라고 표시하는 게 백 배 낫습니다.
4. 배달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표시 지점 체크리스트
배달은 홀과 달리 손님이 음식을 받는 순간까지 여러 접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표시를 빠뜨리기 쉬운 지점도 많아요. 아래 세 곳을 꼭 확인하세요.
① 배달앱 메뉴 화면 (상품 정보)
메뉴별 또는 매장 정보란에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등록합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모두 사장님용 관리 화면에 원산지 입력란이 있습니다.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쌀, 김치(배추·고춧가루), 넙치·조피볼락 등 표시 대상 품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② 포장재·스티커
화면에만 적고 실제 배달 용기엔 아무것도 없으면 표시 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용기나 봉투에 부착하거나, 함께 넣는 안내문(전단)에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세요.
③ 영수증·주문내역서
배달 주문내역서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함께 인쇄해두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접점이 하나 더 생겨 안전합니다. POS·주문접수기 설정에서 원산지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실 것 하나. 원산지가 바뀌면 표시도 바로 바꿔야 합니다. 국내산 삼겹살을 쓰다가 수입산으로 갈아탔는데 화면 표시는 그대로 '국내산'이면, 이건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표시(형사처벌)가 됩니다. 식재료 발주처를 바꾸는 달에는 원산지 표시부터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 지금 당장 5분만 투자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산지 표시는 한 번 세팅해두면 크게 손 갈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 번 제대로 세팅'을 안 해둔 채 몇 년째 방치하는 경우예요. 오늘 딱 5분만 내서 아래 순서로 점검해보세요.
- 배달앱 관리자 화면에서 우리 매장 원산지 표시란을 열어 표시 대상 품목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
- 최근 발주처가 바뀐 식재료가 있다면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대조
- 포장 용기·안내문·영수증 중 원산지가 노출되는 접점이 최소 한 곳은 있는지 확인
- 배달앱에서 온 원산지 표시 안내(약관·공지)를 실제로 읽고 우리 매장에 맞게 반영
배달 매출 비중이 큰 가게일수록 원산지 표시 리스크도 함께 큽니다. 이왕 배달 채널을 점검하는 김에, 채널별로 실제 남는 돈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져보시면 좋아요. 수수료·배달비·포장재까지 넣고 계산하면 "이 채널, 원가 관리까지 신경 쓸 만큼 남는 장사인가?"가 한눈에 보입니다.
배달 채널, 원가 챙길 만큼 남는지 숫자로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배달비·카드 수수료·부가세를 넣으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채널별 주문 1건당 순이익이 바로 나옵니다. 원산지·표시 관리까지 신경 쓸 채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달 플랫폼 수익 계산기